2021-06-09
청년,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하여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통해 얻은 재원의 일부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세의 과세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지방자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소방교부세 분리 및 권한이양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3인
지방교부세 감액 방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원자력 안전 재원 확대 방안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분리교부 및 소방청 예산권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국가위임사무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소방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주체 변경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광역행정 수요 대응 위해 행정협의회&특별지자체도 교부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소방청장이 교부 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5인
버스계정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2인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군 단위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분리 및 소방청장 권한 강화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인구밀도 높은 군 단위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청장 교부 규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국세 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한과 분야별 투자비율 법문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교부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명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RE100 참여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교부세삭감 면제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기준 조정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 법적 규정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1%p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군사시설 인접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금지 및 이월 규정 보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긴급한 재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제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