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 법적 규정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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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 법적 규정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적 규정 강화**: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왔던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기준 중, 소방 분야에 대한 재원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담배 개별소비세의 소방 분야 할당**: 소방 분야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를 소방 분야에 배분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 분야에 대한 재원 확보가 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3. **소방청의 전문성 활용**: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때 소방청장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분야의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소방 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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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0인

10

강훈식 박홍배 복기왕 윤건영 이기헌 이정문 이해식 전현희 조인철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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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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