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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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국세 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국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교부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가 감소하여 지방교부세를 줄여야 할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신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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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발의자 명단

임광현 등 10인

10

강준현 박민규 박지혜 박홍배 복기왕 오기형 오세희 이해식 허성무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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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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