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부세 분리 및 권한이양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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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소방교부세 분리 및 권한이양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2. 소방재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청장의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합니다. 3.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고 소방장비의 최신화 및 소방대원의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및 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청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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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4인

14

김남근 김동아 문진석 박민규 박용갑 박해철 복기왕 윤종군 이해식 이훈기 정준호 추미애 한준호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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