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제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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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제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를 소방과 안전 분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까지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최소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2. 이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확실하게 법률에 명시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소방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소방 분야에 대한 교부 비율이 삭제될 경우, 소방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생명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여 소방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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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생 등 11인

11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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