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상금 지급 기한 신설**: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해, 지급 결정을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연장**: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연장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지급 지연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 위 규정들을 통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과정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지급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신고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교육현장 부패ᆞ비리 신고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 완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포함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기간 단축 및 벌칙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신변호보요구 요건 완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국가재정 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도 공공기관 수입 회복 시 보상금 지급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의료제품 관법률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법안
공익신고 범위 확대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정치개입을 공익신고로 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불법행위 신고 촉진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과징금 최대 30% 보상 법 개정 추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에게 결과통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공무원 범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포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행위 신고 보호 강화법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범위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신상유출 방지 및 보호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