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교육현장 부패ᆞ비리 신고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의 범위 확대: 교육현장에서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도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2. 보호 조치 강화: 신고자가 학교나 학교법인의 부당한 보복행위를 받았을 경우, 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금지명령이나 피해복원명령을 내릴 수 있음. 3.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보강: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은 신고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더욱 적극화하여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 완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44인
파견근로자 보호법 포함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6인
공익신고자 보호기간 단축 및 벌칙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공익신고자 신변호보요구 요건 완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탈세 등 국가재정 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공익신고자도 공공기관 수입 회복 시 보상금 지급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법률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공익신고 범위 확대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경찰관의 정치개입을 공익신고로 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식산업센터 불법행위 신고 촉진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2인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공익신고 과징금 최대 30% 보상 법 개정 추진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공익신고자에게 결과통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5인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내란·외환·공무원 범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1인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거짓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4인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포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행위 신고 보호 강화법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3인
공익신고 범위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공익신고자 신상유출 방지 및 보호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