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2. 경찰공무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존의 경찰공무원법에 몇 가지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교육현장 부패ᆞ비리 신고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 완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포함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기간 단축 및 벌칙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신변호보요구 요건 완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국가재정 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도 공공기관 수입 회복 시 보상금 지급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의료제품 관법률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법안
공익신고 범위 확대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불법행위 신고 촉진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과징금 최대 30% 보상 법 개정 추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에게 결과통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공무원 범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포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행위 신고 보호 강화법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범위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신상유출 방지 및 보호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