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분할ᆞ유족연금 개선을 통한 여성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분할연금의 수급 요건인 혼인 기간을 현행의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2. 분할연금 수급을 받는 동안에도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규정을 제거합니다. 3.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의 30%에서 40%로 인상합니다. 이 법률안은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혼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인상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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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크레딧 재원부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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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투자 시 ESG 고려 의무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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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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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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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공제 연금보험료 체납시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2인
부양의무 미이행 유족연금 수급 제한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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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급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삭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소재불명 수급권자 관리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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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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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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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예술인 사업장가입 허용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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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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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사용자 신용정보제공 의무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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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액 인상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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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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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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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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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및 소득대체율 인상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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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지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급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단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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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명목소득대체율 유지 및 가입자·기대여명 변동을 반영한 급여 자동조정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9인
무소득자 적용 제외 폐지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군복무 크레딧 기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근로자대표 참여 및 임원 임명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운영비 전액 국가 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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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영기구 위원 자격요건 강화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20인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이용 법제화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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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4인
양육비채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등급 4급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중 고용주 보험료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청년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가입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및 기금 고갈 시 가입자 감소율·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자동조정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부정수급 환수금 분할납부 금지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법률 명시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환수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감염병 조치 피해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지원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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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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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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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로 고령자 취업 유도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근로자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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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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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장애인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군 복무기간 100%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및 출산크레딧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책임 명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고령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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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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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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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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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등 간접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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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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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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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2인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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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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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5인
군복무기간에 따른 연금크레딧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손자녀 유족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반환일시금도 이혼배우자와 분할수급 가능케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6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크레딧 신설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지급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군복무 기간 전체 추가 산입 및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2인
특수형태근로자 근로자 인정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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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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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원칙 적용 의무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장애인 연금수령 시기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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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고지 및 독촉의 전자문서 송달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4인
군복무 기간 인정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고령자 취업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유족연금 추가 지급률을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근로자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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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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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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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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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지급 국가보장책임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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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자녀 포함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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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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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게도 유족연금수급권 부여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군복무기간 최대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납허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유족연금 지급수준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