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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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군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합니다. 2. 추가 산입 기간의 인정소득을 현재의 2분의 1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평균소득의 평균값으로 인상합니다. 3. 이를 통해 군복무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학업 중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고, 군복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군복무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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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8인

7

고영인 김승원 김영배 송갑석 이탄희 임호선 정필모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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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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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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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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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외의 혼인관계에도 연금분할 적용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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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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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4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및 소득대체율 인상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지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급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단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명목소득대체율 유지 및 가입자·기대여명 변동을 반영한 급여 자동조정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9인

무소득자 적용 제외 폐지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군복무 크레딧 기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근로자대표 참여 및 임원 임명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운영비 전액 국가 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운영기구 위원 자격요건 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20인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이용 법제화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양육비채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등급 4급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중 고용주 보험료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청년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6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가입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및 기금 고갈 시 가입자 감소율·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자동조정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추경호의원 등 10인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확보와 책임투자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부정수급 환수금 분할납부 금지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법률 명시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환수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감염병 조치 피해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지원법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혼 시 연금분할방식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로 고령자 취업 유도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근로자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장애인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군 복무기간 100%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및 출산크레딧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책임 명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고령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5인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3인

보험료 추후 납부 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청년층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4인

소상공인등 간접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출산?양육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크레딧 확대 및 재원 전액 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군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국제기구 소득 비과세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국민연금공단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선청구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점 변경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사무대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2인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크레딧의 수혜 시점을 앞당기고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0인

업무상 재해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2인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4인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육아 및 돌봄 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1인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5인

군복무기간에 따른 연금크레딧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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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손자녀 유족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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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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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3인

반환일시금도 이혼배우자와 분할수급 가능케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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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6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크레딧 신설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지급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군복무 기간 전체 추가 산입 및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특수형태근로자 근로자 인정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 체납 시 인적사항 공개 가능화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자료제공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노령연금 감액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ESG 원칙 적용 의무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장애인 연금수령 시기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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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납입고지 및 독촉의 전자문서 송달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4인

군복무 기간 인정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고령자 취업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유족연금 추가 지급률을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근로자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저소득감액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6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국민연금기금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민연금 급여 지급 국가보장책임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0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금융배출량 감축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남희의원 등 11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시 국회 상임위 의결 의무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3인

국민연금 급여지급 국가책임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첫째자녀 포함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매출액 높은 사업장, 국민연금 부담금 일부 지원 제외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저소득층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장려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게도 유족연금수급권 부여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군복무기간 최대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납허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유족연금 지급수준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