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및 기금 고갈 시 가입자 감소율·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자동조정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방식의 세대별 차등화**: 2026년부터 예정된 보험료율 **9%→13%**(매년 **0.5%p**)의 일률 인상 대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동일한 비율을 일괄 인상하는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여 세대 간 부담을 조정합니다. 2.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계획 철회 및 현행 유지**: 기존 개정법의 명목소득대체율 **43% 인상** 계획을 중단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급여 확대가 기금 고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3. **재정·인구 변화 연동 자동조정장치 도입**: 재정계산 결과 **70년 이내** 기금 소진이 예상될 경우,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해 기본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동시에 가입자 **수익비 1 이상**을 보장하는 하한을 두어 급격한 급여 축소를 방지합니다. 4. **국제 기준 반영 및 법체계 정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시행 중인 자동조정 제도를 참조하여 우리 제도에 도입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부칙(법률 제8541호·제20903호 등)**을 정비해 시행·경과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5.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세대별 부담 조정과 급여 자동조정의 결합으로, 미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보험료와 급여의 조정 원리를 합리화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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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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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의 분할 지급 선택권을 부여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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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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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투자 시 ESG 고려 의무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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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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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예술인 사업장가입 허용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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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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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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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연금보험료 감액 혜택 제공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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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군복무·출산 크레딧 인정 시기 단축 및 출산 크레딧 전액 국고 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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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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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독촉 가능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혼 외의 혼인관계에도 연금분할 적용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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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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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및 소득대체율 인상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지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급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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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단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명목소득대체율 유지 및 가입자·기대여명 변동을 반영한 급여 자동조정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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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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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군복무 크레딧 기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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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운영비 전액 국가 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운영기구 위원 자격요건 강화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20인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이용 법제화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양육비채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등급 4급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중 고용주 보험료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청년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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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가입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부정수급 환수금 분할납부 금지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법률 명시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환수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감염병 조치 피해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지원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혼 시 연금분할방식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로 고령자 취업 유도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근로자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장애인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군 복무기간 100%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및 출산크레딧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책임 명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고령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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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3인
보험료 추후 납부 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청년층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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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소상공인등 간접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출산?양육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크레딧 확대 및 재원 전액 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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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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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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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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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선청구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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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점 변경 개정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사무대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3인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크레딧의 수혜 시점을 앞당기고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업무상 재해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2인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4인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육아 및 돌봄 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
군복무기간에 따른 연금크레딧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손자녀 유족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반환일시금도 이혼배우자와 분할수급 가능케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6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크레딧 신설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지급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군복무 기간 전체 추가 산입 및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2인
특수형태근로자 근로자 인정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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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자료제공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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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
ESG 원칙 적용 의무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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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고지 및 독촉의 전자문서 송달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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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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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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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저소득층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장려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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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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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최대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납허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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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