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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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허가구역으로 필요없는 지역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단위를 '필지'로 하고,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이 법안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분화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강화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 급등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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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발의자 명단

유경준 등 9인

9

강대식 김미애 노용호 박성민 윤재옥 이명수 정동만 정우택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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