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5-07-02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명문화**: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대해 **상호주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고려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전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단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합니다. 3. **정기 조사 및 공표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과 양도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은혜 의원

발의자 명단

김은혜 등 13인

13

곽규택 권성동 김성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정재 박덕흠 서천호 안상훈 인요한 정동만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1인

공유지분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2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기간 단축법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경관지구 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외국인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4인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부동산 허위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8인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천준호의원 등 11인

외국인 주택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행정기관의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천준호의원 등 10인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3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외국인의 투기 방지 및 안보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보유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등12인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즉각 발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7인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3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한을 지방에 부여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9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임차인 편의 위해 신고 의무 완화하는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1인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적용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0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호주의 도입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9인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을 상호주의에 따라 신고·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및 벌칙을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짓실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3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3인

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승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