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지분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2.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3항).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과 같은 토지의 공유지분을 포함한 거래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유지분 거래에 대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부동산 교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루고자 합니다.
더 보기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지분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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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해제 신고기간 단축법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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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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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허위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주택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행정기관의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즉각 발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한을 지방에 부여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편의 위해 신고 의무 완화하는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개정안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적용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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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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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을 상호주의에 따라 신고·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및 벌칙을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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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