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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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임대차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의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도입하여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조건 협상의 대등성을 확보하며,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임대차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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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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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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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투기 방지 및 안보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보유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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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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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9인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을 상호주의에 따라 신고·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및 벌칙을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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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짓실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3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3인

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승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