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임대차 시세정보 확충**: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확정일자 부여로 재산권 보호**: 신고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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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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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행정기관의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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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즉각 발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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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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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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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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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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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