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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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기존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계약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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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1인

11

강득구 김경만 박상혁 서영석

설

훈

신동근 윤준병 이원택 조오섭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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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