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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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부동산 허위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를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변경합니다. 2. 신고받은 매매계약 등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3.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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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빈 등 17인

16

강훈식 김홍걸 문진석 민병덕 백혜련 변재일 서영석 유정주 윤준병 이형석 장경태 전혜숙 조승래 조오섭 한병도 한준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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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0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호주의 도입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9인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을 상호주의에 따라 신고·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및 벌칙을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짓실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3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3인

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승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