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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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 및 활용 강화**: -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 기존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했습니다. 3. **활동 보장 조치 강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 등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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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9인

9

민병덕 민형배 서영교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이기헌 이연희 추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기계·기구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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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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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활동 보장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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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단위를 사업장 중심에서 사업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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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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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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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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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보장 및 하도급 안전관리비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혜경의원 등 11인

사업장 중심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기상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22인

중대재해 경험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밀폐공간 작업 시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일용직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전문가 검토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험성 평가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발생 위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해철의원 등 10인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일원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자에게 법령 요지 게시 요구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결과 공개·보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기후여건에 따른 근로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 공개 및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기준 명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미실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제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2인

플랫폼배달종사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작업 전면 중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3인

위험한 작업 시 2인 이상 근무 의무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해철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장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형식적 위험성평가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전ᆞ현직 노동자의 안전보건자료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중소건설현장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여성근로자 안전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폭염과 한파 대응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왕진의원 등 13인

연구개발 목적으로 화학물질 간소화 규제 법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처분 이의신청 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고객 대면 업무 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특수형태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험한 작업의 2인 1조 근무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태선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신고의무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2인

택배업 종사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23인

연구개발 목적 소량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산업재해 발생정보 게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3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급박한 위험의 평가·대응 기준 마련과 사업주의 작업중지 현황 제출 의무화를 통한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2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산업현장 위급상황, 응급환자 신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산업현장에서 성별 등 차별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조사 결과 공개 및 참여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상여건 악화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공단 제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중대재해 조사 및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노동자·가족 상담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5인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근로자 맞춤형 보호구 지급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상기후 대응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중대재해현장 훼손·조사방해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임금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감염병 발생시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 기간 명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실습·훈련 중심의 현장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위상의원 등 11인

수출 목적 안전인증 면제와 지방 이양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근로자 특성별 보호구 지급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대비 근로자 보호 및 반복적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주영의원 등 10인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여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1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사업주 조치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비용 지원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투자 내역 제출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근로자 안전을 위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2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이천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5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15인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감축 및 건설공사·소규모사업장·하청·비정규직·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3인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한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선의원 등 14인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장철민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와 신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후속 입법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21인

물질안전보건자료 거짓제공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8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위상의원 등 13인

산재 사망사고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이학영의원 등 10인

성별 등 고려한 재해예방책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청소 경비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3인

폭염·한파 시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 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위험성 평가 대상 확대 및 이행 강화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근로자 위급상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안전관리자 등 선임·업무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동의하도록 하고 허위기재 시 제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주희의원 등 26인

여성노동자용 보호구 지급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열분해유 생산 화학물질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 명시화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결과 공개 및 교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령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동일한 화학물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근로자·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위험 인지 시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면제 및 사업주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태선의원 등 10인

직접활선작업 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ᆞ공표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근로자가 즉시 작업 중지할 수 있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의무화 및 도급인 혼재작업 조정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1인

모든 산업재해 통계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감염병 시 작업공간 인원제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시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1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기계 안전인증 사각지대 해소 및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태선의원 등 10인

모든 근로자의 고객 폭언 등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석면 해체 제거작업 하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해철의원 등 10인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경비원도 고객응대근로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청소·경비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급식실도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대상 확대 및 예방체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0인

택배종사자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주영의원 등 11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업 중지 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 감독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근로자 참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문진석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법제화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위상의원 등 13인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험작업 시 2인1조 근무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윤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2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객응대근로자 즉시분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