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은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연구 또는 검사의 목적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금지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금지된 물질인 경우,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규제가 중복되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3. 제안된 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도 해당 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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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긴급신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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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재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수출용 기계 수입 시 안전인증 면제 및 사업자 등록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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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보장 및 하도급 안전관리비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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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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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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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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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험성 평가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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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일원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자에게 법령 요지 게시 요구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결과 공개·보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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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기후여건에 따른 근로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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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미실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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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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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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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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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의신청 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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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특수형태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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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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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23인
연구개발 목적 소량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산업재해 발생정보 게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3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2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산업현장 위급상황, 응급환자 신고 의무화 법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9인
산업현장에서 성별 등 차별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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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조사 결과 공개 및 참여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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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공단 제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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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노동자·가족 상담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5인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법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근로자 맞춤형 보호구 지급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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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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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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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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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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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훈련 중심의 현장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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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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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비용 지원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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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투자 내역 제출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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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을 위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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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2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이천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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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직접활선작업 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ᆞ공표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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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의무화 및 도급인 혼재작업 조정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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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시 작업공간 인원제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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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시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8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1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기계 안전인증 사각지대 해소 및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모든 근로자의 고객 폭언 등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석면 해체 제거작업 하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경비원도 고객응대근로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43인
청소·경비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급식실도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대상 확대 및 예방체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0인
택배종사자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업 중지 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 감독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근로자 참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험작업 시 2인1조 근무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객응대근로자 즉시분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