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2. 현재의 자치경찰 시스템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기구에 교육 관련 전문가인 교육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아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 취임일인 1919년 8월 12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경찰장비 도입 시 계약특례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치안실태조사 결과를 경찰관서 폐지·축소 결정에 반영하여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법 목적 개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자치경찰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치안총감 직급 개편으로 경찰 위상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 강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자치경찰 공무원 교육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경찰청장 외부 모집을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확대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치중립성 확보위한 개정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국가경찰위원회 지위 및 조직 정비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대통령 경호 경찰청 이관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국회경비대 지휘권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자치경찰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유재산 경찰관서 증ᆞ개축 허용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