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소속 변경, 사무기구 설치. 2. 위원회 구성 개선: 9인으로 구성하며, 상임 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고, 성별 비율 및 인권 분야 전문가 포함 규정. 3. 민주적 통제 및 인사 청문회 강화: 위원 회 임기와 자격 요건 명시,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확대,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을 위원회에 부여. 법안의 취지는 강화된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 취임일인 1919년 8월 12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장비 도입 시 계약특례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실태조사 결과를 경찰관서 폐지·축소 결정에 반영하여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법 목적 개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자치경찰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총감 직급 개편으로 경찰 위상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 강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공무원 교육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외부 모집을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치중립성 확보위한 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 지위 및 조직 정비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 경찰청 이관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 지휘권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경찰관서 증ᆞ개축 허용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