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할 경우 제안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수의계약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2.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수의계약 등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징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3인
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6인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강민정의원등11인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시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단순노무용역 입찰 참여 시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및 불이행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6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우원식의원 등 35인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6인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3인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4인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