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2-03-29

학생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과 업체 점검 강화: 현장실습 사업체가 현장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사전점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감독관으로 지정합니다. 2. 현장실습 안전 전문가의 역할 강화: 장기간 현장실습 안전을 담당하고,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이해를 쌓아 나갈 전문가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 전문인력을 확보합니다. 3. 법안의 취지: 주요 법안 개정 사항은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을 위한 업체 점검 강화와 현장실습 안전 전문가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0인

9

김경만 김두관 김승원 김용민 박영순 송재호 이수진 천준호 허종식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4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5인

직업계고 학생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1인

직업교육훈련생 산업체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직업계고 취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동용의원 등 14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5인

현장실습계약 미준수시 과태료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차별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7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장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직업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현장실습시간 확대 및 안전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학생 실습 조건 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삼석의원 등 2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직업교육훈련생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