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추가합니다. 2.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의무 성립 시기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 에너지원이 지역 발전시설에 기여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역 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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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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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ᆞ광역시 구세 전환을 통한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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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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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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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세부과를 통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현황 정기공개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체납자 가산금 면제 기준액 인상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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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