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은 매우 위험하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처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저장할 처리장이 부족하여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3. 또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되는지를 현행 법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및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법안
이형석의원등10인
특별시ᆞ광역시 구세 전환을 통한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세종시 주민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2인
석유ㆍ천연가스 시설 과세 형평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압수물건 인계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사회재난 시 2차 피해 입은 국민 세금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7인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아동ᆞ보육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3인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1인
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5인
폐기물에 대한 세부과를 통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3인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지방세 현황 정기공개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소액체납자 가산금 면제 기준액 인상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4인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립대학병원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