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주택의 지방세가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2.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재산세 등) 체납으로 인해 강제징수(경매, 공매 등) 절차가 진행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중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한에 생긴 세액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먼저 배분받을 수 있게 변경합니다. 3.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 주택을 둘러싼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이 지방세보다 후순위로 밀려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및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법안
이형석의원등10인
특별시ᆞ광역시 구세 전환을 통한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세종시 주민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2인
석유ㆍ천연가스 시설 과세 형평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압수물건 인계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사회재난 시 2차 피해 입은 국민 세금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7인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아동ᆞ보육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1인
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5인
폐기물에 대한 세부과를 통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3인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지방세 현황 정기공개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소액체납자 가산금 면제 기준액 인상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4인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립대학병원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