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경우, 기존에는 해당 지방세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임차인이 부담 없이 체납된 지방세로 인해 손해 보지 않게 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게 하되, 해당 당해세에 대한 금액은 그 다음 순위로 징수됩니다. 즉, 법률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빠르게 설정하여 보호 받아야 할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 때문에 잃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경매나 공매 시에 공정한 변제 순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및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법안
이형석의원등10인
특별시ᆞ광역시 구세 전환을 통한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세종시 주민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2인
석유ㆍ천연가스 시설 과세 형평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압수물건 인계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사회재난 시 2차 피해 입은 국민 세금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7인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아동ᆞ보육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3인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1인
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5인
폐기물에 대한 세부과를 통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3인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지방세 현황 정기공개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소액체납자 가산금 면제 기준액 인상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4인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립대학병원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