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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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교육청의 중복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을 변경하여, 2.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에 의한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두었다고 간주하며, 3. 이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지 않은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 권한을 교육청에 일원화하여 중복 지도와 감독을 해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급식관리 체계를 효율화하여, 급식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일원화하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급식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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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발의자 명단

정경희 등 11인

11

김성원 김영선 류성걸 박대수 박형수 유상범 이달곤 이인선 장동혁 정우택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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