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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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에 올바른 채식 식단의 제공을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학생들이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2. 채식 선택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기관에 채식 식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국민의 다양한 식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합니다. 3. 균형 잡힌 식생활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식을 선호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채식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고 이를 존중하며, 학교급식을 통해 채식 선택권을 구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용어를 쉽게 변환했지만, 어려운 표현이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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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9인

7

김승남 김정호 신영대 윤영덕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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