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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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학교(예: 36학급 이상)에서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영양 관리 및 식생활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환경 보호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감 있는 식습관이 중요해짐을 인식하여, 학교급식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때 지속가능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개인별 영양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을 더욱 잘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식습관 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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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12인

12

강선우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문정복 박재호 안민석 유기홍 이동주 인재근 정성호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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