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학교 급식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나, 유사한 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조손가족의 학생을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명시함으로써, 이전에 지원에서 누락되었던 조손가족 학생들에게도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률개정안은 기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해당 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학교급식 내 방사능 및 유전자변형식품 금지 법안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국내산 농수산물 학교급식 우선사용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1인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받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학생 의견 반영한 학교급식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조손가족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재난상황시 학생가정 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학교급식에 GMO·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2인
다양한 식품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9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6인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30인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9인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경비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