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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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 등의 학교급식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로 표시만 되어 있다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2.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를 실시합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식재료 중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법안에는 유전자변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전자변형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의 식재료 사용 현황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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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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