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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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추가 영양교사 배치: 학교 내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학교에는 기존 1명 이상의 영양교사 외에도 추가적으로 영양교사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양교사 한 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과중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2.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영양교사는 급식 관련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를 분담할 추가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현재 한 명의 영양교사가 겪고 있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안정적인 학교급식 환경 조성: 여러 영양교사가 업무를 나누어서 수행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생 및 안전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학교급식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급식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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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발의자 명단

문정복 등 10인

10

김경만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주영 김한규 도종환 민형배 서동용 윤영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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