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고의로 분해,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형사법상의 공용물 파괴에 대한 처벌보다 더 높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합니다. 3. 이는 전자장치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보석 조건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장치를 통한 범죄자 감시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자장치를 고의로 파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보석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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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유괴범죄 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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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