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가 필요성을 평가하여 연장 결정 가능하도록 함. 2.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반드시 부과되도록 규정함. 3. 현재 형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재범방지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강제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조두순과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방침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력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사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전자장치 부착중 여죄로 수감 시 부착기간 미산입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교제폭력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30인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8인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수신자료의 수사·재판자료 사용 및 구속집행정지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법안
김남국의원 등 15인
전자장치 부착 중 다른 범죄로 구금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1인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유괴범죄 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3인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5인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2인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3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