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확대**: 현행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에 더해 **가정폭력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추가**합니다. 가정 내 반복·상습 범행의 특성을 고려해 전자감독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2. **부착 대상 기준 명확화**: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근거(안 제2조 등)**를 마련합니다. 피해자·가해자 격리를 우선 고려하여 필요 시 전자감독 명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접근 차단 강화**: 전자장치를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조치 종료 이후에도 안전망을 보강합니다. 반복 피해와 강력범죄로의 **확대 가능성**을 줄이려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4. **가해자 경각심·억제효과 제고**: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 접근이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여 재범 억제를 도모합니다. 감시·추적 가능성을 높여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5. **관련 법안과의 연계·조정**: 본 개정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 시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자감독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가정폭력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 사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중 여죄로 수감 시 부착기간 미산입 법안
교제폭력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수신자료의 수사·재판자료 사용 및 구속집행정지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법안
전자장치 부착 중 다른 범죄로 구금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유괴범죄 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