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 명시**: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특정 시설 출입 금지는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아동보호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법원의 거주 제한 명령 병과 권한**: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할 때, 법원이 판결을 통해 **특정 아동보호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 안전의 실질적 보장**: 전국 어린이집의 **59%**, 서울의 경우 **80% 이상**의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와 아동의 생활권을 분리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과 격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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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수신자료의 수사·재판자료 사용 및 구속집행정지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법안
전자장치 부착 중 다른 범죄로 구금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유괴범죄 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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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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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