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직접 통지 규정 신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수신자료 제공 근거 마련**: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강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할 때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스토킹으로 인한 2차 피해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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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수신자료의 수사·재판자료 사용 및 구속집행정지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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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중 다른 범죄로 구금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유괴범죄 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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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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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