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합니다.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간주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련된 수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 사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중 여죄로 수감 시 부착기간 미산입 법안
교제폭력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수신자료의 수사·재판자료 사용 및 구속집행정지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법안
전자장치 부착 중 다른 범죄로 구금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유괴범죄 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