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촬영물 등에 포함시켜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을 방지할의무가 부과됩니다. 2.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위 조치들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증가해와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방지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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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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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27인
장기간 미사용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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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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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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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보신고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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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위해 사업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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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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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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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기간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보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20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 인수·합병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
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통신자료제공 사실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1인
집합건물 단체계약 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이용자 통보의무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모바일 결제방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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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지원금 경쟁보장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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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4인
인터넷 속도 저하 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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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도시철도시설 내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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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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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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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 신속 차단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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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통지절차 마련 및 자료범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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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인터넷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노인 통신사기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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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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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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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CP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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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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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삭제 법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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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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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5인
소상공인 전기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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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자 통신자료 수집시 통보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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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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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심사 관련 참고인의 과태료 부과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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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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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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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