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대가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대형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상력을 균형시키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을 고려하여 망 이용대가를 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터넷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대형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협상력을 균형시키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을 고려하여 망 이용대가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보기앱 마켓 결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통신자료 제공 시 통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 후원금결제 투명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역무 선택정보에 데이터 전송속도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통지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통한 마약 거래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법원 허가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요금 감면 자동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지된 번호 새 이용자에게 부여 시 기술적 조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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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사용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 유통 경쟁 촉진 위한 법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열람요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이용자 수 기반 순위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 공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 제공 시 이용자에게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 지정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신고 시 알뜰폰 위치추적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 안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 이용대가 공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의무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적 앱생태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 휴업·폐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G 통신품질 저하 시 손해배상 의무 부여 개정안
제2차 재난 피해자 통신비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드로딩 방해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도매제공 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휴대전화번호 번호안내서비스 제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 망 이용계약 불공정행위 방지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변작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사업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탐지 앱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여부 판단곤란시 사업자의 임시조치절차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전화 식별번호 전체표시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 계약시 본인확인의무위반 처벌강화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보신고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일정규모이상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 외 다른경로 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위해 사업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광고·유통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번호변작기 금지 및 안전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번호변경 허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와이파이 지자체 설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상품 최저속도 보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시대 안정적 통신망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 결제 취소·해지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역무 요금·품질 민원처리 결과 공개의무화 법안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통신자료 제공 시 사업자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OTT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 이월·공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정보 공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표시 제한 악용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신주 케이블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전화번호 피해예방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팸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및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분쟁조정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미사용 통신요금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보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플랫폼 사업자 인수·합병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제공 사실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단체계약 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이용자 통보의무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결제방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 명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 역차별 해소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아동 청소년 성적 유인 권유 정보 차단 강화 법안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보장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개정안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망 이용계약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속도 저하 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도시철도시설 내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 제정안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유통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통지절차 마련 및 자료범위 한정
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적 허가로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최소 데이터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마약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법원 허가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견제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노인 통신사기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보유기간 명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이용자 정보 전송요구권 신설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공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시 당사자에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 역무 중단 시 손해배상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역무 중단사실 고지 의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개편 법안
알뜰폰 사업자 지원제도 정비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 제공 시 사후통지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수사기관 신고 및 마약 정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CT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불법영상물 차단 요청 권한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개선 및 손해배상 기준 명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중복 휴대폰 계약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드로딩 제한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앱마켓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리신청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역무제공서비스 안정운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법원 허가 받고 통신자료 제공시 이용자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에게도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총기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 제공현황 국회제출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삭제 법안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지원하되 자율경쟁 유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전기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통신자료 수집시 통보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OTT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심사 관련 참고인의 과태료 부과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건축물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개정안
국립공원 및 도서산간 지역 통신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