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심 무상 교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심 복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기술적 보안조치 무상 제공**: 사업자는 유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적 보안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위약금 면제 조치**: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망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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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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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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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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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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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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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표시 제한 악용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메신저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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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전화번호 피해예방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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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기간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보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20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 인수·합병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
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통신자료제공 사실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1인
집합건물 단체계약 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이용자 통보의무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모바일 결제방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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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저하 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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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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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 신속 차단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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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통지절차 마련 및 자료범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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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4인
앱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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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노인 통신사기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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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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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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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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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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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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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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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로딩 제한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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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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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0인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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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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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감면 대리신청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7인
보편적 역무제공서비스 안정운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김영식의원등11인
법원 허가 받고 통신자료 제공시 이용자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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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총기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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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삭제 법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알뜰폰 지원하되 자율경쟁 유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5인
소상공인 전기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0인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자 통신자료 수집시 통보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장애인 OTT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공익성심사 관련 참고인의 과태료 부과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다중이용건축물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개정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국립공원 및 도서산간 지역 통신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