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안 제32조)**: 현행법에 없던 규정을 신설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 보호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던 체계에서 **법정 의무(노력의무) 부과**로 전환됩니다. 2. **구체적 대응조치의 범위 명시**: 법안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입 전환 대행, 가입 해지 등**을 예시하여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요금·계약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사업자 책임과 운영기준의 명확화**: 기존에 포괄적·재량적으로 운영되던 이용자 보호가 **법률상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작동하도록 개선됩니다. 피해 발생 또는 우려 단계부터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어 사후 대응의 지연을 줄입니다. 4. **이용자 피해 최소화 체계 강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2차 피해 최소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합니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이용자 신뢰 회복**과 안전한 통신환경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 책무를 분명히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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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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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0인
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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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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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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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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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자 통신자료 수집시 통보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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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심사 관련 참고인의 과태료 부과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다중이용건축물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개정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국립공원 및 도서산간 지역 통신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