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검사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통신자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아 통신사실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통신자료의 요청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의 남발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통신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요구와 통지 의무를 도입하여, 통신자료의 남용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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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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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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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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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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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통신자료 수집시 통보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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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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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OTT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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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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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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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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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