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강화**: - 현행법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는 사업자들이 과기정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등록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불법 스팸 발생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 -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 요건이나 제재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 **등록 시 전송자격 인증 확인**: -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등록할 때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더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여 전기통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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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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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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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심사 관련 참고인의 과태료 부과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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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및 도서산간 지역 통신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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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