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과 인구구조의 균형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2.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 정부의 고용정책,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등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실물경제를 지원하여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고, 고용 및 인구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고, 고용 및 인구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과 인구구조의 균형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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