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를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 목표에 녹색 금융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통화를 더욱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배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은행 순이익금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독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제한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등10인
지폐 훼손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8인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0인
디지털 화폐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1인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및 부총재보 증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2인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개정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한국은행 주 사무소 지방이전 가능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자료제출 의무 규정 및 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6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노동계 이해 반영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지급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3인
한국은행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등10인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국은행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한국은행 급여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지역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금융통화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2인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비은행 부문의 정보관리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역할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