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한국은행의 역할인 물가안정만을 지향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 및 성장 등 추가적인 목적과 역할을 가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또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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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주 사무소 지방이전 가능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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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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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급여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비은행 부문의 정보관리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역할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