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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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지원사업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관련된 지원사항이 부재합니다. 2.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개정안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3. **국민 생활 향상 및 국가 균형 발전 기여**: 이를 통해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며,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교통편의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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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9인

9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미애 김태호 박덕흠 박형수 장동혁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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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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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수현의원 등 11인